국회의원 26명감축-1인1표제 확정

국회는 8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의원정수 16석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전자투표로 표결, 재석 282명중 찬성 128, 반대 154명으로 부결시켜 지역구 26석 감축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 원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수정안도 재석 275명중 찬성 266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켜 여성의 정치참여 문호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문제와 관련한 선거법 87조 및 58조 등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전면허용하고,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함께 선거국고보조금 증액논의를 백지화, 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800원으로 하되 초기업단위 연합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총리 등 국회의 선출이나 동의절차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하고 예결위를 임기1년의 상설특위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경우 선거후 4개월로 단축하려던 방침을 철회, 현행대로 6개월을 유지토록 했으며 지금까지 각종 선거 후보자의 경우 재산만 공개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전과사실이나 병역사항 및 3년간의 납세실적도추가공개토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확대 제공토록 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