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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교·대학 이수율 OECD 1위

2011년 OECD 지표 발표<br>공교육 민간부담률도 1위<br>학급당 학생수·교사급여는 평균보다 못해 열악한 편


한국의 25~34세 젊은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도 가장 높고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교육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09년 통계지표(재정통계는 2008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중국∙인도∙러시아 등)까지 총 42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대학원 포함)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보다 높았다. 고교와 대학 이수율은 각각 7위, 4위를 기록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교와 대학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1위였다. 고교 이수율은 3년째, 대학 이수율은 2년째 1위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7.6%)은 전체 2위였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7%)은 평균(5%)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공교육비 부담률(2.8%)은 가장 높았다. 정부 부담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 읽기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1위(평균 539점)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32점)은 OECD 평균(38점)보다 크게 낮았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위 25%)을 극복하고 상위 25%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 비율(14%)도 1위였다. 교과부는 이는 생활여건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미여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초 22.5명, 중 19.9명, 고 16.7명)는 평균보다 3.2∼6.5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초 28.6명, 중 35.1명)도 평균(7.2명, 11.4명)보다 많았으며 국공립 초∙중학교는 1위였다. 교사 급여(미국 달러 구매력지수 환산액)는 국공립 초임 연봉이 초 3만522달러, 중∙고 3만401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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