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건보개혁 무산 위해 예산 차단

미국 하원 다수당 지위를 거머쥐게 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편성권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NYT)는 7일 “내년 1월부터 하원을 장악할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철회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법안 실행을 막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우선 미 국세청(IRS)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새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신규 가입대상인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에 가산세를 징수할만한 인력이나 예산을 제한함으로써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법률이 모두 철회되지 않는다면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게 내 전략”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 실행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