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판교개발 논란] 택지개발 사상 최고가

단독주택 10억.32평 아파트 3억‘단독주택 한 채에 10억원, 32평형 아파트는 3억원’

쾌적한 전원형 신도시 판교에 들어설 주택의 예상가격이다. 정부가 환경문제와 인구집중 등을 고려해 개발밀도를 대폭 낮추기로 함에 따라 판교 주택용지의 가격은 택지개발지구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또한 서울 강남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아파트는 용적률 92~120%, 10층이하로 건립된다. 용적률이 낮은 만큼 쾌적하지만 분양수요자들은 비싼 값을 치를 수 밖에 없다. 건교부는 판교 32평형의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평당 720만원으로 예상했다.

용적률과 땅값 건축비를 감안한 액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당분양가격이 최고 1,000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3~4년후 분양예정이어서 자재가격 등의 인상분을 감안해야 하는데다 분양가 규제장치도 없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가격은 더욱 높아진다. 건교부가 책정한 택지의 가격은 평당 400만원. 대지 150평에 70평규모의 2층 단독주택을 건립할 때 드는 비용은 땅값 6억원, 건축비 2억4,500만원(평당 350만원) 등 8억4,500만원이다. 여기에 취득ㆍ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9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안대로 개발된다면 판교는 소수의 여유계층을 위한 또 하나의 ‘서울시 특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비싼 값에 땅을 팔아도 판교개발을 통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6,000억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는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분당과 양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14㎞) 건설에 들어가야할 1조원에도 턱없이 못자란다.

결국 판교신도시와 용인 등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들어가는 재원의 상당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소수의 여유계층만이 살 수 있는 판교를 위해 판교 입주는 꿈도 못꾸는 서민들이 호주머니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