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형 모병제 도입

軍 의무복무후 월급받고 근무토록<BR>지원병제 육군으로 확대 군단 10개→6개로 축소

의무 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군단을 10개에서 4개를 줄인 6개만을 운영하고 현재 해병대와 공군에서 시행 중인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급형 모병제가 새로 도입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역의무가 끝난 병사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병사 신분으로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에 잔류하게 될 병사들에게는 대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급형 모병제를 도입하고

지원형

징병제를 육군으로 확대하는 것은 징집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병역 자원 감소 추세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첨단 전력을 도입하기에도 빠듯한 국방 예산 수준에서 대졸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직업 군인인 초급 장교 및 부사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