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재정부 산하 금융감독기구 신설 서울경제 '정부 금융재편 전략 보고서' 입수혼란 초래하는 이원화 감독체제 통합형으로… 은행·증권부문 합쳐 금융산업 구조강화 추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금융산업 재편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대폭적인 성장이 필수요건이라는 것.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 동력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금융산업으로 신속히 갈아탈 방안이 시급하다"며 "한국 금융산업을 특화된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개편하려는 것을 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특정 산업영역 중심 '틈새 금융중심지' 구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수한 제조업을 기초로 특화된 아시아 금융중심지 구축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술과 산업재ㆍ자동차 산업을 특화 분야로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중심지 모델로 글로벌 광업∙에너지 산업을 특화한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SX)를 벤치마킹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TSX가 인근의 뉴욕과 시카고와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광업∙에너지 기업과 투자기관들을 비롯해 64만명에 달하는 광업∙에너지 애널리스트를 유치했던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특화 금융중심지에서만 제공하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차액거래(CDF)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상품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금융기술 개발 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금융 기술회사들의 아시아 본부 유치를 위해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 등 우수한 금융기술을 선보일 '마케팅 로드쇼'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감독기구 신설… 통합형 감독체계 개편 정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혼란을 초래했던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통합형으로 재편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중앙은행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기능이 통합된 싱가포르통화청(MAS)을 모델로 재정부 산하에 금융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신설되는 기구는 전통적인 정부조직 색채를 버리고 민간 부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는 '시장친화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조직은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 경제정책국 미래전략과의 어젠다 조정을 통해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한다면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야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 결과가 당장 정책으로 반영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 은행∙증권 부문 통합… 금융산업 구조 강화 정부가 공을 들이는 또 다른 핵심 추진방안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 부문 간 통합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 업그레이드도 추진한다. 금융기관 자율이 아닌 금융당국 주도로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일원화된 금융감독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효율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 선진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 실행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