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기업들에게 지급된 절전보조금은 총 4,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전보조금은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줄인 기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절전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은 상위 20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받아온 철강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대제철은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총 747억원의 절전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꿩 먹고, 절전보조금으로 알 먹는 격”이라며 “절전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절전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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