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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드림라이너’날기도 전에 안전 규제 완화

전공수ㆍJAL 등 운영비 줄이려는 항공사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 제기


일본 정부가 잇따른 사고로 멈춰 선 꿈의 여객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출시되기도 전에 안전 규제를 낮췄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민간항공국은 지난 2008년 3차례의 회의 끝에 새 항공기 출시를 위한 안전기준 가운데 40개 항목을 개정해 규제를 간소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간항공국 측 자문단의 회의록에 따르면 완화된 규제 가운데 5개 항목이 보잉787 출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개 항목은 보잉 787기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자문단은 드림라이너기에 정교한 기내 점검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비행 때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던 점검 규정에서 이 항공기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당국 자문단이 이처럼 규제 완화를 용인한 것은 운영비를 줄이려던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가 부품을 대고 미 보잉사가 제작한 드림라이너기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마즈 타츠유키 민간항공국 수석 엔지니어는 “당시 기준 완화는 실용적으로 고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ANA와 JAL 측은 이와 관련해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미 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잇따른 사고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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