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사범 증가, 공무원범죄 감소세

지난 1년간 노동, 경제 및 폭력사범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와 집시법위반 사범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주요 사범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적발된 노동사범은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한 8천5백8건에달했다.

또 경제사범은 6.2% 증가한 6만3천4백93건, 폭력사범은 3.7% 늘어난 14만4천4백88건,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교통사범은 각각 6.1%와 0.6% 증가한 486건과 19만3천9백9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23.4% 감소한 9백58건, 집시법 위반 사범은 무려 72.3%가 줄어든 1천2백92건, 소년 및 보건 범죄는 각각 6.3%와 3.8% 감소한 4만2천4백58건과 2만1천4백89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IMF 사태이후 체불임금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기업부도는 크게 늘어났으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정이 강화되고 집회.시위권이 보장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