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때 신용보다는 담보ㆍ보증 비중을 늘리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은 ▦지난 2009년 40.4% ▦2010년 36.6% ▦2011년 35.6% ▦2012년 35.2%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 중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23.2% ▦2010년 24.4% ▦2011년 25.2% ▦2012년 25.9%로 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당국의 지적도 있었다. 원화가 강세를 띠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업체들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짜달라는 얘기다.
워크아웃 기업의 지원에도 신경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당국은 일부 금융사는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대출로 분류되고 채권을 매각ㆍ상각하면서 중기대출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외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손실을 걱정해 중소기업 대출을 피하기보다는 다른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고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서달라는 요구도 했다. 추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조차 경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늘리는데 이런 현상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며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시중은행 5곳과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임원이 참석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매분기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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