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까지도 중국발 경제쇼크와 1배럴당 40달러까지 치솟은 고유가로 인해 ‘비상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이 같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 비용절감ㆍ투자축소 등 극단적인 ‘방어경영’을 펼치면서 힘겨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고 노동계의 강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계의 불안감은 커졌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차이나 쇼크ㆍ고유가(外患)에 재벌개혁ㆍ노사문제(內憂)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재계는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과 경제현실을 감안, 정부가 재벌개혁의 완급을 조절하고 노동계는 경영참여 등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살리는 것이 참개혁"=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개혁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공정위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출자총액제 현행 유지 ▦재벌계열 금융기업의 의결권 축소 ▦계좌추적권 3년 시한 재도입 등은 한마디로 ‘기업할 맛을 잃게 하는 조치’이므로 참다운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의욕이 꺾이게 되면 투자가 줄고 그 결과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소비침체의 골은 깊어져 경제가 후퇴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므로 공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현 부회장은 공정위의 입법추진과 관련, “답답하다”고 심정을 밝힌 뒤 “개혁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강성기류, 경제회생에 걸림돌"=
경제단체는 이날 역시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물리쳤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의 기업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이를 목적으로 한 투쟁은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감소를 유발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무분별한 경영참여 요구는 기업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그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노동계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부담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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