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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자연재해도 컴퓨터 모델의 오류에 의한 것도 아닌 인재(人災)다. 아무도 다가올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상투적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위기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내린 리먼브러더스 파산 결정은 금융시장의 패닉을 야기하며 위기를 증폭시킨 잘못된 대응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발(發) 금융위기 발생의 진상을 조사해온 미 의회 금융위기 진상규명위원회(FCIC)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6명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던 인재'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미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규제 당국에 금융위기 발생 책임의 상당 부분을 돌리면서, 특히 리먼을 파산시킨 부시 행정부의 대응책이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FCIC의 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 창설된 FCIC가 2년 가까이 매달려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700명 이상의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금융위기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총 576쪽의 방대한 분량의 이 보고서는 27일 공개된다. 다만 FCIC 위원 10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4명은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고 반론서를 작성했거나 준비한 상태여서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금융위기의 원인 및 책임을 둘러싼 민주ㆍ공화 양당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부 규제의 실패와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관리, 그리고 무분별하게 위험부담을 감수한 월가의 합작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책임의 상당 부분을 금융시장 규제에 실패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의 파장을 과소평가한 당국에 돌렸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금융규제 완화를 옹호함으로써 '독성 모기지의 범람'을 초래했으며 그의 뒤를 이은 벤 버냉키 현 의장과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은 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예측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당시 뉴욕 FRB 총재를 지내면서 씨티그룹과 리먼의 위기 신호를 제때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금융규제 완화로 위기의 싹을 틔운 빌 클린턴 행정부도 책망의 대상이 됐다. 특히 보고서는 위기에 대한 당시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실 문제가 불거진 베어스턴스에는 FRB가 지원에 나선 반면 2008년 9월 리먼에 대해서는 파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금융시장에 불확실성과 패닉을 더했다'는 것이다. 결국 리먼을 그대로 파산시킨 것은 당국의 오판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월가 금융회사들 역시 눈앞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수조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파는 데 급급했다. 씨티그룹 경영진은 모기지 관련 상품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AIG도 790억달러에 이르는 자사 신용부도 스와프의 위험을 보지 못했다. 메릴린치 역시 안전하다고만 여겼던 모기지 투자의 대규모 손실으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는 당시 월가의 5대 투자은행이 자산 40달러당 손실보전금으로 단 1달러를 할당해 자산가치가 3%만 떨어져도 회사가 붕괴될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기 초기에 위기 원인으로 거론됐던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나 패니매ㆍ프레디맥 등 국영 모기지 회사들, 그리고 정부가 장려했던 주택소유 목표 등은 주요 위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27일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는 FCIC 위원 10명 가운데 6명만이 서명한 상태다. NYT는 나머지 4명 가운데 공화당의 피터 J 월리슨은 독자적으로 정부의 주택소유 장려책을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반론서를 마련했으며 나머지 3명도 별도의 반론서를 준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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