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형차 연비 규제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국내 자동차 연비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오는 2015년과 2020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술 수준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으로 중심으로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미국은 2016년부터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15.1㎞로 올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은 현재의 3분의1로 줄이도록 하는 연비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종 가운데 새 연비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은 11개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로 기준에 미치고 않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엔진의 기술개발이 보통 3~5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순차적으로 연비규제를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개발 목표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2012년부터 자동차 연비규제를 이전보다 16.5% 상향하기로 했다. 1,600㏄ 이하 차량은 리터당 12.4㎞에서 14.5㎞로, 1,600㏄ 초과 차량은 리터당 9.6㎞에서 11.2㎞로 높아진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누던 연비규제 방식을 중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1,600㏄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의 무게에 따라 연비규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형차의 경우 현재보다 연비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연비가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대형차의 연비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