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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4만달러, 금융산업에 달려 있다.’ 2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은 금융산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놓은 2단계 로드맵은 진입ㆍ퇴출ㆍ인수합병(M&A) 개선을 통한 대형화, 해외진출 규제 완화를 토대로 한 탈(脫)한국화,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월 외국 금융사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의 금융허브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작 31.5%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경직적 규제감독 시스템을 꼽았다. 2단계 로드맵은 현재 남아 있는 규제를 거의 완화ㆍ철폐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수용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2단계 로드맵 확정시기는 오는 2010년. 한마디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참여정부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사 퇴출ㆍM&A지원 어떻게=2단계 로드맵의 핵심은 금융회사 퇴출기준 강화와 M&A 활성화다. 정부가 퇴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력도 없는 금융회사가 몸값만 높이면서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계기로 금융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 사모펀드는 440억원에 인수했던 랜드마크자산운용을 시장 예상치인 2,000억원을 훌쩍 넘는 3,000억~3,5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GSAM)도 맥쿼리IMM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1,400억~1,700억원에 인수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마찬가지다. 신규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서울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프리미엄만 300억원을 웃돈다. 삼보저축은행은 정기 예ㆍ적금 금리를 몇 년째 연 4.5%에 묶어두고 있다. 수신규모는 자본금의 절반도 안 되는 42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매수자를 기다리는 중이다. 진입은 묶어 놓고 퇴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속 퇴출기준 마련작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쯤 일정한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저축은행ㆍ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퇴출기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출기준에는 순자산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될 것“이라며 “시장원리하에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세제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은 2010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세제혜택과 관련, 현재는 금융기관 M&A시 종전 자산 처분 전까지 과세 이연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도 전금융기관 합병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KIC, 2015년까지 GIC 수준까지 육성=탈한국화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해외점포 설치기준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정부는 현재 금융회사가 해외영업소를 설치할 때 BIS비율 10% 이상,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등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손자회사가 현지 감독당국이 허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중국에 대한 금융 분야 해외진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 국가를 넓히고 현지화 지표도 개발해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규모도 2015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 싱가포르투자청(GIC) 수준까지 높인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기금도 KIC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업법 개정 이렇게 한다=2단계 로드맵에서 정부는 은행ㆍ보험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도 다종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상품 운영이 가능하다. 또 겸영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은행 지배구조 개선 선진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칸막이를 허물어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회사 소유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감독 시스템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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