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ㆍ일본보다 열악한 요소가 많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한국의 비중은 지난 2000년 2.6%에서 2005년 2.9%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2.8%로 하락했다.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와 미국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위에 그쳤다.
연구원은 딜로이트, 미국 경쟁력위원회, 유엔 등의 제조업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요소 투입, 가격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경쟁력, 사업환경 등 5개 기준으로 한ㆍ미ㆍ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문 투자 증가율은 2010년 각각 1.1%, 0.6%에서 2011년 14.1%, 13.3%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2.5%에서 5.4%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은 두 나라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데도 단위노동비용(산출물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비용)지수가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가 2001년 각각 104.5포인트, 102.6포인트에서 2011년 85.7포인트, 69.8포인트로 떨어지는 동안 한국은 2000년 93.8포인트에서 2011년 101.8포인트로 높아졌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만3,000달러로 미국(6만9,000달러), 일본(6만9,000달러)보다 높았지만, 1인당 부가가치액은 2011년 기준 7만7,000달러로 미국(13만3,000달러), 일본(10만9,0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정부 정책 투명성, 경쟁 합법화, 기업 운용 정도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하경제ㆍ지적재산권 등은 악화해 전반적인 사업환경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못 미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전환해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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