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타협안 수용하라

노사정위의 최종안은 노조전임자의 급여관련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2002년 이후에도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전임자의 수는 대통령령 제정때 노사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이같은 최종안이 발표되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자는 것에, 재계는 전혀 얻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이번 최종안을 보면 노조측이 상당부분 실리를 얻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키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총파업」이라는 물리력과 「표」라는 정치적 파워를 내세워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경제5단체와 합동으로 「의정평가 위원회」를 올해안에 설치, 정치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노사간에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나, 증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며 환율급락에, 대우사태까지 겹쳐 여느면 위험수위까지 와 있다. 여기에 노사간의 대립은 악재중의 악재로 벌써부터 외신들은 노조의 이번 대정부 투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외적인 신인도도 걱정이며 이에따른 외국인 투자기피 현상도 우려된다.

한국은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체제다. 사회 곳곳이 마치 IMF를 벗어난 것처럼 모두 착시(錯視)상태에 있다. 아직은 제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 양보도 필요할 때가 있다. 노사 모두 한발짤씩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