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양도세 실가전환시기가 200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나.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시기는 5.4대책에 보면 2007년 1월로돼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납세자 편의 측면도 있지만 양도세가 강화되거나 바뀌게 될 때 동결효과가 일어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

--세부담상한선 폐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대상 어느쪽에 대한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이 논의된 부분은 종부세 대상에 대해서다.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방안은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선진 여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기 위해 실효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 언제해야 할 것이냐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5.4대책 발표때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시기는 2007년이었는 데 기존 방안과 당정논의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가.

▲최종적으로 확정 못 지었다. 당초 2007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를 언제까지앞당길 수 있느냐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도 많이 걸린다.

--당에 확인한 바로는 양도세 실가과세가 절대 2008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입장이 그렇게 시원한 것은 아니다. 당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으니 당과 이야기하라.

--당정협의 발표로 인해 시장과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결론은 말 못하지만 이런 테마가 논의가 됐다고 하면 사회적 여론수렴의 기회도 될 수 있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협의가 끝난후 논의내용 발표를 정례화했다.

--재산세부담 높이는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나.

▲보유세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부방침이다. 우리가 논의한 것은 세제합리화와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조치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고가 1가구 1주택, 65세 이상노년층에는 세부담을 유예해준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됐나.

▲어제 논의 됐던 사안들은 거래투명화를 위한 부분이다. 별도 실무협의에서 세세한 문제는 다시 논의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