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2005년부터 시판허용, 최종결정까진 진통예고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지난 14일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로-3와 유로-4를 2005년부터 혼용해 적용하기로 한 것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유승용차 문제를 민ㆍ관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 간담회 과정에서 산업계의 논리가 개입될 여지도 있어 경유차 도입문제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2005년부터 도입 허용=위원회는 자동차 업계의 관심 사항인 경유 승용차 도입시기ㆍ기준과 관련해 2006년부터 유로-4 기준으로 시판토록 하되 2005년에는 유로-3과 유로-4 차량을 절반씩 판매하거나 유로-4 차량과 매연여과장치를 단 유로-3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는 2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유차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현재 휘발유의 58%, 43%에 머무르고 있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도 각각 85%,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430ppm 수준인 자동차 연료의 황함량을 2006년부터 30ppm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연료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들 반발=현대ㆍ기아차가 안도하는 분위기인 반면 GM대우차ㆍ르노삼성차ㆍ쌍용차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당초 기대치에 모자란데다 EU의 연도별 이산화탄소 감축 규제기준을 못 맞춘 것은 아쉽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닌 만큼 경제장관 간담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유로3 기준 경유승용차를 유럽에 수출해온 현대ㆍ기아차는 2004년 유로3, 2006년 유로4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유로3 중간 도입 없이 2005년이나 2006년 유로4 도입을 요구해온 나머지 3사는 “유로3 도입시기가 1년 정도 늦춰졌지만 후발 주자들로서는 중복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현대ㆍ기아차의 시장 선점을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05년 유로3와 유로4의 병행체제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로3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2005년 유로4가 유럽 국제기준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는 마당에 국내에서는 1년 만에 없어질 유로3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위한 처사”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까진 변수 많아=자동차 업계 반발 외에도 경유 승용차 도입문제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환경부는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논리가 개입되면 일부 내용이 수정될 소지도 있다.

환경위는 경유와 LPG 가격을 휘발유의 85%,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낮은 경유가를 고집하고 있는 재경부나 산업자원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정유ㆍ가스업계도 합의안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또 위원회의 합의안은 재원확보와 법ㆍ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찮다. 재원확보와 관련, 환경부는 연료에 주행세 개념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할 계획이지만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오철수기자,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