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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만 예외…한국엔 "전방위 개방하라" 외교통상부 한·미FTA 美측 협정문 초안 공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5일부터 한미FTA 1차 본협상 오는 5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는 2일 미국 측의 한미 FTA 협정문 초안과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방안을 밝혔다.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김종훈 수석대표 등 한미 FTA 협상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관련기사 • "미국식 강요, 한국 길들이기 노리나?" •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일문일답 • [사설] 윈윈 전략 요구되는 韓美 FTA 협상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관철시켜 우리 수출 경쟁력 제고에 제한을 두는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의료기기 관세 즉시 철폐 등 시장개방 요구는 매우 강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또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원칙 아래 신금융 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하는 등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도 요구했다.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오는 5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미측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서 미국은 택배, 외국 법률자문 분야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분야에서 미측은 내국민대우 원칙 아래 미 금융업체들이 선도하는 신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미국은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관세환급제도는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으로 원재료를 수입했다 가공해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아울러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라”며 이례적으로 상대 국가 세제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의약품 시장과 관련해서도 불공평한 조항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미측은 자국 내 특수사정을 들어 일반적인 FTA 원칙에서 벗어나는 다수의 예외인정을 요구했다. 미국은 연안승객 및 화물수송의 미국 국적 선박 제한 규제를 풀 수 없으며 원목 수출 통제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미국은 우리 측이 요구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설정, 전문직 자격 상호인증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에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미측 초안은 기존에 체결한 어떤 FTA 협정보다 더 보수적 내지는 공세적으로 작성돼 있다”며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입력시간 : 2006/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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