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를 통해 지난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관련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이므로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을 모색하는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예년과 달리 기존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았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과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세출구조조정 추진과제를 점검해보는 자리도 함께 갖는다.
흩어진 채로 운용되는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을 효율화하고 대기업으로 가는 연구·개발(R&D)비 지원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해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2014년 실질적인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