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수 발표] 북, 경제난 완화·햇볕정책 결실기대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남북정상회담이나 당국자간 회담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북한 특수(特需)에 관한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李수석은 국내외적인 여러정황으로 감안할 때 4·13 총선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북한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있다.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율은 30%을 밑돌고있으며 낡은 산업시설은 에너지와 부품공급부족으로 오랜기간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고철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로와 항만,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SOC)분야다 지극히 부족한 상황이기때문에 SOC투자유치가 절실하다.

특히 북한은 이같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극도로 나빠진 경제를 삶리기위해 대규모 생산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긴장와 북한 특수를 겨냥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서로 이해를 같이 한 셈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의 경제회생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 경제협력의 경우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며 『시혜적 성격의 인도적 지원은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되 유연성있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李수석이 밝힌 북한 경제특수 내용은 중소기업 등 민간투자활성화와 SOC분야 건설 참여로 요약된다.

첫째 민간투자 활성화는 식품과 섬유, 신발 등 소비재 산업의 경우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인력과 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또 북한과 중국은 호혜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북한에서 생상된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 가져갈 때 관세 등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된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한 신차와 중고차 모두 8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서 쓰던 차를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관세가 5~10%에 그치고있다.

둘째 SOC분야 건설 참여다. 李수석은 이와관련, 『우리정부는 SOC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건설정비, 자재 등에 대해 대규모 추가부담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은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건설장비는 국내 유휴건설장비로 충당하며 건설자재는 시멘트와 철강의 경우 기존시설을 개체·보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가 주로 지원할 것은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 고급기술 인력이며 이에 대해서는 SOC사용료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구상무역형태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특수에 따른 재원조달이 문제다.

우리정부는 우선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경제협력기금 등 우리나라 경제협력 자금을 활용하는 한편 교섭중인 대일청구권 등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국제식량기구와 IBRD양허성 자금에 의한 장기저리융자 지원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북한 특수로 소비제 산업투자 수요와 도로와 철도 등 SOC수요,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에네지 시설투자 수요가 크게

기대된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