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대] 취임사로 본 'MB노믹스'

“작은 정부 큰 시장”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 첫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경제 살리기의 방안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규제개혁과 정부조직개편 등에서 “정부의 것은 정부로, 민간의 것은 민간으로”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무엇보다 시장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 시절 겪었던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가 결국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해쳤다는 판단 속에 ‘정상적인 시장으로 귀환’을 경제 살리기의 첫 단추로 삼은 것이다. 여기다 경제회복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친기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원칙 제시=MB노믹스의 중심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장기능의 회복에 있다. 일류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전개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성장의 과실을 가지고 분배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에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든 것도 경제 살리기 조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이른 시일 내에 혁파해 기업인이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단계별 이행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勞)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며 서로에 대해 한걸음씩 다가섬으로써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친기업 정책기조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인이 활기차게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제회복의 주체가 기업이며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본방향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글로벌 시대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일 뿐 아니라 내수만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면서 “개방에 취약한 부문, 특히 농어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대응책 마련에 정부가 함께 하겠다.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지 말고 2,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한일 FTA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은 생활의 인프라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주택은 생활의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선(先) 시장안정, 후(後) 시장활성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기본 세제 등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택의 개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 친환경ㆍ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해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가겠다”며 한반도 대운하를 새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