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단기 경기부양정책 추가 자제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은 24일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은 현재 계획돼 있는 정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부양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내수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추가적인 물가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부양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수부진의 단기적 요인들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고 이미 경기부양책이 시행 혹은 계획돼있다"며 "현재 계획돼 있는 재정정책 기조는 충분히 확장적"이라고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금리정책에 대해 "물가상승과 내수침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현재의 저금리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1천700억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 총외채를 상회할 뿐 아니라 외환유동성의 급격한 경색가능성을 방지하기에도 부족하지않다"며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충고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내수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능력에 의해 결정되나 최근 이에대한 경제주체의 신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내수위축은 장기적, 구조적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환경 악화와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 구조적 요인이 심화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대기업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최근 선행지표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규성 전재경부 장관, 박철 한국은행 고문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