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독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감소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196조1,000억원으로 지난 2001년의 113조1,000억원에 비해 73.4%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16조9,000억원으로 2001년의 17조7,000억원에 비해 4.5%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다. 실제 지자체의 정부 차입비율은 94년 28.3%에서 2004년 59.2%로 껑충 뛰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율이나 지방 교육 양여금을 올해부터 대폭 높여줬지만 지방에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체 투자를 위해 지방채를 적극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앞으로 재정확충 노력을 많이 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를 발행, 유통시키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도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약효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없이는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돈을 못 갚을 게 뻔한데 누가 발행하겠느냐”며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