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사업비 200억 이상…지자체 8개 국제행사 감사

감사원은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자치단체 8곳의 국제행사 8개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0월 국회로부터 ‘지자체의 국비지원 국제행사’에 대한 감사 요구를 받아 같은 해 12월13일부터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설 설치비와 보상비 등을 포함해 행사에 집행된 1,330억원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련 예산 등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집행된 정확한 금액과 해당 액이 실제 격려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시장 임기 동안 3억원의 예산을 비서 계좌에 입금시켜 개인적으로 써 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또 “송영길 인천시장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인천시의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련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경기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내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해 설치하지 않을 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 등 315명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LH 내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크린넷 설치 여부를 고양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으나 LH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크린넷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크린넷 1곳이 설치되는 것으로 관보에 고시했지만 LH 서울지역본부는 건설업체와 토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용지 최종 분양가에서 관련 사업비를 삭감, 크린넷을 설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앞으로 택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ㆍ보완 신청을 할 때 사업 추진 내용과 다르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