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명 실직… 통일이후 최악사태/독,고용불안 심화

◎대규모 감원·근로시간 연장등/자구 노력… 경기회복세 불구/신규채용 소극적 ‘실업률 여전’통일 이후 최악의 실업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근로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4백30만명이 실직상태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전전하고 있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실업자양산은 구동독지역 중소기업들의 도산 등에 의해 불이 붙었으나 이제는 독일전체 대기업들에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불안이 심화되자 과거 강력했던 한 독일노조의 목소리도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다.

유럽 항공기 컨소시엄인 에어버스의 독일 자회사인 다사(다임러벤츠 아에로스페이스)의 노조위원장인 한스 군터 아이트너는 최근 회사가 내년말까지 8백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다 결국 수용키로 결정했다. 과거 같으면 산업별 노조단위로 전국적인 항의를 통해 회사에 취소압력을 가했을 텐데 경제상황이 워낙 안좋다보니 회사를 살리는 쪽을 선택한 것. 다사 함부르크공장 노동자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고 연간 1백시간의 초과근무를 수당없이 하는 대신 불황이 풀리면 같은 시간 만큼 휴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같은 근로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최근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2.25%에서 내년말께는 2.75%로 상승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실업률도 11.4%에서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의 희생이 기업의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독일의 주요 주가인 「닥스30」의 평가대상인 30개 기업들은 지난해 평균 45%의 순익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닥스30 지수도 올들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연초보다 40%나 증가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신규채용에는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과거에 비해 제몫찾기를 자제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독일내에서의 사업확대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금이 싸고 규제가 적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독일정부의 복지부동 자세도 고용문제해결에 걸릴돌도 지적되고있다. 내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헬무트 콜총리는 기업이나 노조 어느쪽으로부터 원성을 사야할 지 대책마련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