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않좋은데 산업현장 파업타격 우려

■ 5일 민노총 5만여명 돌입계획4일 공무원 노조의 연가투쟁에 이어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도 주5일제 법안 저지를 내세워 5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업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간조 4시간과 야간조 6시간 등 10시간 동안 파업이 진행되면 모두 4,800여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파업으로 인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차질액은 2조1,269억원에 이르고 수출차질액도 7억6,700만달러에 달한다.

이런 노사관계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경쟁국으로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76개 노조 5만6,000명 참가

노동부는 4일 "현대ㆍ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176개 노조 5만6,000여명이 5일 오후 1시부터 주5일제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면파업은 37곳 4만6,000여명이고 부분파업은 139곳 1만여명이다.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차, KEC, 금호타이어, 로템, LG화학, 통일중공업, 현대모비스, 한국합섬, 오리온전기, INI스틸 포항공장, 영창악기, 만도, 한라공조, 코오롱 구미공장 등 25곳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일 낮 근무자들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밤 근무자는 오후 11시부터 6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하기로 해 4,700~4,800대의 생산차질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2월의 4시간 부분파업에서도 2,000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 기아와 쌍용자동차도 주간ㆍ야간 4시간씩 모두 8시간 동안 생산이 중단된다.

이와 관련, 방용석 노동장관은 4일 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입법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계 피해 해마다 증가

노사분규로 인한 산업계의 타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189만3,563일에 달하던 근로손실 일수는 지난해에는 108만3,079일로 줄었다가 올해에는 10월 현재에만 146만6,172일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조6,363억원이던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99년 1조8,908억원, 2000년 1조6,357억원, 2001년 2조1,269억원으로 늘었다.

수출차질액도 98년 8억2,500만달러에서 99년 7억7,100만달러, 2000년 6억3,600만달러, 2001년 7억6,700만달러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출차질액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 3억4,700만달러, 기아차 7,700만달러, 대우차 1,400만달러, 효성 3,200만달러, 태광산업 2억2,900만달러, 고합 3,600만달러 등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화섬 6개사에 피해가 집중됐다.

◆국가경쟁력도 뒷걸음질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갈수록 뒷걸음을 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순위는 전체 49개국 가운데 28위에 올랐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46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일본(5위)과 싱가포르(1위), 홍콩(10위), 대만(15위), 말레이시아(19위) 등 아시아의 경쟁국들과는 엄청난 격차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몇 년내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