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與野 청문회 같은 '세종시 공방'

"국가 100년 대계 위해 수정" VS" 국민과의 약속 저버린 오만"<br>鄭총리 "자족기능 20% 대안 내놓을 자신있다"

정운찬(왼쪽)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 정치 분야에 나선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원유헌기자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권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세종시 이슈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강행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오만이라며 가시 돋친 질책을 쏟아냈다. 반면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수정안 옹호론을 펼쳤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의 수정 방안과 관련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7%인) 자족기능 용지비율이 2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족기능 보완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에 내놓을 수정안에 충청권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안 대안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 놓고 설전(舌戰)=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세종시 이슈에 집중됐다. 마치 세종시 청문회를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면서 "자족기능이 필요하다면 플러스 알파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미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도 54%나 진행된 세종시에 대해 말 한마디로 무력화시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총리는 어떤 진언을 했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유야무야시키려 하는 것은 세종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과의 약속, 여야 간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특별법에 자족기능 관련 조항이 담겨 있는데 이제와 자족기능 부족을 언급하며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법은 지난 2005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추진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것을 알고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공주 출신의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원안에 더해서 채우면 될 일"이라며 수정안 반대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야권, 새 각료 이중성 질타=정 총리를 포함한 새 각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야권의 성토도 이어졌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정 총리가 취임 직후 용산참사 현장에서 보인 눈물은 결국 '악어의 눈물'이었다"며 "정 총리가 '밖에서 보던 것과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덕치를 못하겠으면 아예 눈물이나 보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은폐 의혹도 등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인 2007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6개월 동안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중앙지검에 배정했다"며 "효성 사건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참여정부 인사임에도 장관에 오른 게 아니냐"고 따졌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