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이날 “내년 4월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5%에서 8%로 인상할 경우 이 같은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는 2013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의 경우 2.8%라 관측하며 지난 1월 전망(2.5%)보다 상향 조정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경기 회복이 지속,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내년 회계연도에는 소비증세에 따른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주요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2014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을 1% 미만으로 산정, 정부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미즈호 증권의 야마모토 야스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1% 성장세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민ㆍ관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개인 소비 부문으로 내각은 0.5% 상승세를 전망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내각은 그러나 중기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지향해야 할 중요 목표”라며 “미래 성장 여력을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고 세수를 지나치게 산정한다면 재정재건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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