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9월 11일] 공공서비스 원스톱 체제 갖추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인터넷은 국민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정부서비스 또한 인터넷이 가져온 작지만 중요한 생활의 변화 가운데 하나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기부 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게 된 것은 과거 억지로 시간을 내 해당 관청을 찾아가 줄을 서서 신청해 받던 것에 비하면 정말 피부에 와닿는 큰 발전이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연례 행사였던 번거로운 연말정산작업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이 정부 공공서비스에 가져온 혁신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공공서비스의 현실은 여전히 불편투성이다. 예를 들면 교원이 퇴직할 때면 퇴직예정증명서와 같은 동일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ㆍ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교직원공제회ㆍ세무서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4대 보험의 내역을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없고 따라서 수령 또한 각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도 전자정부에 못지않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내걸고 바로 이 같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복잡한 대국민 채널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에 들어갔다.

정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별 서비스에서 통합된 정부 서비스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지방정부와의 상호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협력모델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단일 서비스 조직에서 원스톱으로 일괄 제공하도록 하고 각각의 부처는 본연의 정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만2,000명 규모의 원스톱 공공서비스기관 ‘서비스 캐나다’가 탄생했다. 캐나다 정부는 5년간의 구조조정 및 교육 훈련비로 4,700억원을 투자하고 2조3,000억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년간에 걸쳐 투자금의 58%인 2,700억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너무 남의 나라만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정보화사업은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를 연결해 국민이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신의 진료이력을 기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앞서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