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도 더블딥 우려"

내년 하반기로 기대되고 있는 경기회복이 기술적반등에 그쳐 더블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내수침체로 2000년 8월 이후 올 9월까지 49개월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장기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의 경기 동행지수가 일본의 10년 장기불황 때 보인 동행지수 추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경기침체의 구조적 특징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는 소비가 작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기업들의 투자가극도로 부진하며 ▲소매 자영업의 위축으로 인한 가계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침체속에서도 경기가 1년 정도의 짧은소순환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내년 하반기에 기술적 반등시점이 도래하고 정부가추진 중인 각종 세금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이 내년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대외적으로도 유가,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내년 하반기의 경기회복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하강국면에 빠지는 더블딥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이 우리경제의 앞날을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내년 하반기 경기반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장기 장기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과감한 확대재정정책과 금리인하, 소비.투자여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일본이 장기불황 초기 버블 붕괴의 영향을 과소평가해 부동산억제책을 사용, 버블 붕괴를 가속화하고 경기부양책 실시후 일시적으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면 부양책을 중단해 침체를 되풀이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우선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2% 규모의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과 금리인하정책을 본격적인 경기상승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GDP가 750조원 내외로 예상되는 만큼 총 13조-17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00년 이후 미국, 일본이 추진한 것처럼 과감한 세제지원을 비롯한기업활력 제고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미국과 일본은 확대재정정책, 금융완화책과 기업활력 제고책을 추진해 성공적으로 경기부진 상황을 탈피했다"면서 "우리도내년 하반기 경기 반등이라는 호재를 지속적 재정확대정책, 금리인하, 투자환경 개선정책과 적절히 조합한다면 경기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