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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의회 상원의 금융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소득세 인상, 기업 세제혜택 폐지, 부가세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세제개편은 멕시코의 전면적 개혁을 이끌고 있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니에토 대통령의 개혁추진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 대립으로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까지 벌어진 미국에서는 "멕시코의 개혁은 미국의 모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가 독재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제도혁명당(PRI) 후보로 나서 지난해 12월 정권을 쟁취했을 때 쏟아지던 우려와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이다.
취임 당시 "목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라며 "멕시코의 변화를 위해 독과점기업부터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이후 거침없는 개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산업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통신법 개정안은 4월 말에 상원을 통과했다. 교원노조의 부패를 근절하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안도 지난달 초 상원에서 최종 가결됐다. 세제개편안도 재계와 우파의 반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극심한 빈부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 상황을 뚫고 니에토 대통령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확실한 개혁의지와 더불어 적극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4대 정당을 한자리에 모아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을 이끌어냈다. 여야가 합심해 양극화와 높은 범죄율, 저성장에 시달리는 멕시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그의 노력의 결실이다.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 개혁에 대해 중도 제도혁명당(PRI), 우파 국민행동당(PAN), 좌파 민주혁명당(PRD) 등 3당이 각각의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 것은 소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멕시코의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는 와중에도 국제사회가 멕시코에 기대를 거는 것도 결국 정치권이 상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멕시코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1.2%로 낮춰 잡았으나 개혁이 성공하면 내년부터 3~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극심한 정쟁으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경험했던 미국에서는 멕시코 정치권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제임스 존스 전 주멕시코 미국대사는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멕시코의 개혁은 미국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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