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도 社會黨 정권

지난 27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16년간 장기집권해 온 기민(CDU)·기사(CSU) 연정이 패배했다. 독일인들은 헬무트 콜(68) 총리대신 사민당(SPD)의 게르하르트 슈뢰더(54)를 새 총리로 택한 것이다. 비스마르크이래 최장수 총리로서, 지난 90년엔 역사적인 동·서독 통일의 위업을 이룬 「유럽의 거인」 헬무트 콜은 5선총리 도전에 실패함으로써 이제 역사의 한 장(章)으로 사라졌다.

이번 독일 총선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우선 시기적으로 통독(統獨)수도의 베를린 이전이 내년말로 예정돼 있으며 유러단일통화(EMU)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독일국민들은 「통일독일의 총리」에 이어 「유럽의 총리」로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콜의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사정이 전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다 통일후 구(舊)동독지역에 1조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지역의 실업률은 서독지역의 두배가 넘고 있다. 경제악화에서 비롯된 불만이 변화와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슈뢰더에게 표를 던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이번에 SPD가 승리함으로써 유러연합(EU) 15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실용주의 노선의 중도좌파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이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던 신(新)보수주의가 퇴조하고 신 사회주의 물결이 등장하고 있다.

신 사회주의는 지난해 5월 영국총선에서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끈 토니 블레어에 의해 「인간의 모습을 한 사회주의」라는 이즘(Ism)으로 제창됐다. 한달후인 6월 프랑스총선에서 리오넬 조스팽의 사회당을 집권당으로 탄생시키더니 이번엔 슈뢰더에게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사회주의」는 최근 토니 블레어 영(英)총리가 우(右)도 아니고 좌(左)도 아닌 「제 3의 길」을 선언, 앞으로의 향방이 관심거리다.

슈뢰더의 독일이 가는 길은 우리로서는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독일은 우리의 EU수출의 전진기지이고 통일한국의 발전모델이기도 한 때문이다. 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접목도 주요한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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