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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국민에 부메랑 되는 '복지 포퓰리즘'

■ 시장경제의 적들 (이의춘 지음, 휴먼앤북스 펴냄)


보수층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저자가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책을 펴냈다. 다가올 서울시장 재보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안철수 열풍을 비롯해 무상 급식 등'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좌편향'된 시장경제의 적(敵)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책에는 안철수 교수의 반(反)대기업 정서에 대한 분석, 삼성ㆍLG 등 국내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이 담겨있다. 저자는"글로벌 시대에 세계무대에서 선전하며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비난만 가할 경우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사활에도 타격을 가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대기업은 명품중의 명품"이기 때문에"재벌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진단하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특히 MB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심한 반기업, 반시장, 반재벌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기업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영 환경마저 악화시키는 정책 어젠다는 노무현 정부보다 심하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라는 것. 우파의 강점을 포기하고 좌파와 똑같은 포퓰리즘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좌파 포퓰리즘이든 우파 포퓰리즘이든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며 복지 재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시류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무분별한 정책이나 행태를 남발하지 말고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보수 고유의 가치와 소신을 지키라고 당부한다. 1만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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