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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검토

동반성장위 TF 13일 첫 회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도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도매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TF에는 동반위ㆍ유통업계ㆍ학계ㆍ중소기업중앙회ㆍ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동반위는 현재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적합업종 지정을 다른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의 경우 업종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도 도매업은 일단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TF는 우선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도매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도매업도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은 현재 한국베어링판매협회ㆍ한국산업용재협회ㆍ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ㆍ한국계란유통협회 등 4곳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중고자동차경매ㆍ산업용지ㆍ식자재 유통업계 등에서도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는 실무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도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유통ㆍ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유통이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도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효율성과 전문화 측면에서 유통산업이 낙후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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