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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 금융회사에 중복 부담을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율책임문화 조성과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의 3대 전략을 토대로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혈맥은 자본시장…금융산업 미래 달렸다=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투자를 통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할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금융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조직개편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험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연기금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역시 투자영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위주의 현재 방식으로는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가치 평가투자펀드·IP펀드 등을 조성해 기술금융 투자를 병행하는 지원체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율책임문화 조성, 당국 먼저 변할 것=금융권의 자율책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먼저 쇄신하는 한편 수수료와 금리·배당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개별 직원에 대한 당국의 확인서나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재 형태를 개인에서 기관·금전 형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점검반을 운영, 금융현장에서 각종 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금요회…현장 목소리 듣겠다=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금요회'를 신설, 매주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이라는 게 제 철학"이라면서 "금융위 간부들에게도 매주 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활성화하라고 당부했고 저부터 매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업체는 물론 금융회사·정부 역시 핀테크산업이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현재 시점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도 "민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원칙을 제한적으로 보완해서 오는 6월 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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