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외자유치 한계 '거점형 투자' 유도할때

■ 다국적 기업 亞본부 유치… 전략·과제네델란드 필립스로부터 11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설립한 LG필립스 디스플레이의 영업본부(Operating Headquarter)는 한국도 네델란드도 아닌 홍콩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시설 등 특별한 연관이 없는데도 본부를 홍콩에 둔 것은 전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기에 홍콩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다.

이 바람에 조기성 부사장을 비롯해 재정ㆍ판매담당 임원 등 4명의 한국임원이 낮선 홍콩에서 생활하고 있다.

옛 LG전자의 구미생산시설이 있음에도 홍콩에 본부를 넘겨준 한국이 '허브(중심축)'로서의 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인가

지역본부는 모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특정한 경영기능을 수행한다. 크게 관리 및 영업, 생산ㆍ연구개발ㆍ교육훈련 본부등으로 나뉜다. 아시아의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에 몰려 있고 이곳에는 주로 관리 및 영업본부역할을 하고 있다. LG필립스 디스플레이의 홍콩본부도 여기에 속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유치는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도입 등의 직접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 관련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실제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간접효과가 더 크다.

특히 개별 기업단위의 외자유치는 외환위기후 쏟아진 급매물이 거의 소진돼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본부와 같은 '거점형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P 이성봉박사는 "세계 초유랑기업의 지역본부 입지여부는 그 나라의 개방화ㆍ선진화의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기업활동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동북아 허브형 외국인투자촉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 홍콩ㆍ싱가포르는 벤처마킹 대상=포춘지 선정 100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싱가포르(25개)와 홍콩(15개)에 몰려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스위스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2위(싱가포르), 이코노미스트부설 연구기관인 EIU의 경영환경평가 2위(홍콩)등 화려한 성적표가 아시아의 '강소국'임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여건에다 영어통용이 가능하고, 무역과 외환거래의 자유화등이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자유치제도도 한국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 조세감면과 경영ㆍ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초우량 다국적기업의 아ㆍ태본부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반면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일부 고도기술화사업ㆍ물류업ㆍ관광업 등 일정금액이상의 투자와 일부 업종에만 세제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관리 및 영업본부의 경우 파생적 효과가 큰데 비해 실제 외국인의 투자액은 많지 않아 현행 제도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86년부터 지역본부 유치제도를 도입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다른 지역 지사나 사무소ㆍ계열사 등에 제공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다.

◆ 정부의 다국적기업본부 유치대책

정부는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와 같은 거점형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고쳐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산본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공장부지 구입비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다국적기업 생산본부에 접목시킨다는 복안이다. 규제자유지역은 사전에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관련 기준만 맞다면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부처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생산과 연구개발ㆍ관리 등 거점별 자격요건을 정한 뒤 지원책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7년간 법인세 100%감면, 3년간 50% 감면해주고 있고 있다.

권구찬기자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