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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조세정책 대대적 손질 나서나 尹재정 "소득·법인세 인하유보 검토"'부자감세' 거센 비난… 소비·투자 활성화 예상도 빗나가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는 최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법인ㆍ소득세 인하 부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 기조에도 어긋나고 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진작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대해 '긍정 검토'라는 발언을 한 것은 종전 감세정책의 궤도를 사실상 수정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중도 강화, 서민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종합소득세율을 8~35%에서 6~33%로 내리고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기준 13~25%에서 과표 2억원 기준 10~20%까지 내리기로 했다. 오는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하지만 과표 1,200만원 이하는 이미 올해 2%포인트 인하를 완료했고 8,800만원 초과는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릴 방침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그러나 정책 발표 당시부터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개발 연구부장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2012년까지 총 88조7,000억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도 감세 유보에 힘을 더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ㆍ법인세 인하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비 진작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거듭된 정부의 투자 구애에도 설비투자는 올 들어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취업자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감세가 투자ㆍ일자리 창출은커녕 재정만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잡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감세정책으로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한층 더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 재정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현 과세체계를 정비할 뜻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결국 윤 장관이 이날 밝힌 법인ㆍ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침은 이 대통령이 밝힌 '중도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정무적 판단임과 동시에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조세 정책 전반을 손질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에너지 절약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일몰 연장 혹은 감면폭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재계 등이 비과세ㆍ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 뜻대로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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