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시ㆍ군ㆍ구 모습] 강남구 지방세입 1조 울릉군 25억의 433배

지난 99년 이후 3년만에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기를 맞고 있지만 시ㆍ군ㆍ구별 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되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앵무새처럼 반복됐지만 실제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는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막내는 맏형(중앙정부)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 등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세수입중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은 8대2다.

◇부자동네ㆍ가난한 동네=지난 2001년 지방세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 1조823억원으로 3년전(6,14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가장 적은 경상북도 울릉군은 25억원으로 같은 기간 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강남구와 433배의 격차. 3년 전(314배)보다 더 벌어졌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경기도 과천시가 1위. 지방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세입의 59.4%가 과천경마장의 경주마권세 수입이다. 든든한 세원이 있다 보니 과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6.3%로 전국 최고수준. 반면 전남 장흥군(9.3%), 경북 봉화군(9.9%) 등은 아직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된다.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66개로 지난 98년보다 4개 늘었다. 지역간 편차가 더 커졌다.

◇병원은 강남, 복지시설은 지방=지역생활수준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상수도 보급률은 100%. 서울시에선 서초구만 99.9%다. 보급률이 30%미만인 지역은 전체 234개중 13개 지역.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으로 12.8%이며 경북 성주군, 전북 순창군, 전남 무안군 등은 25%도 못 미친다.

인구100명당 승용차 등록대수는 서울 강남구가 30.2대로 2위인 서초구(28.7대)보다 많았다. 하위 1위인 전남 신안군의 5.9대와는 5배차이다. 병ㆍ의원 역시 강남에 몰려있다. 지난 2001년 현재 강남구에 있는 의료기관수는 총718개. 인천 옹진군엔 겨우 1곳의 의료기관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의사 5만4,002명 가운데 강남구에 있는 의사는 2,288명. 서울 종로구(1,566), 전북 전주시(1,528), 서울 송파구(1,450) 등에 의사가 많다. 인천 옹진군(4), 경북 영양군(5), 전남 신안군(7) 등엔 10명도 안 된다.

반면 `돈이 안되는` 복지시설은 오히려 지방에 많다. 의사가 많다는 종로구와 송파구에 아동복지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 동구(7)였다. 서울26개 지역 가운데 10곳은 여성복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4곳은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반면 부산 서구, 경북 경주시엔 각각 6곳의 여성시설과 노인시설이 있었다.

◇기타=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은 강원 홍천군. 서울 전체면적의 3배나 됐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에 몰려 있어 양천구에 이어 동작구, 중랑구, 광진구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전남 해남군, 전북 김제시 등 남도에 흩어져 있었지만 제조업체들은 경기 부천시, 인천 남동구 등에 몰려 있었다.

65세이상 노령화지수는 군(郡)지역이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으로 178.8%. 울산 동구(12.5%)의 14배 수준이었다. 인구이동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반면 서울지역 인구는 중구, 노원구, 구로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했다. 전국에서 일반 목욕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마산시(174개), 세탁업체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724개)로 나타났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