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검찰총장 “검찰권 남용 방지장치 필요”

송광수 검찰총장은 17일 최근 제기된 검찰의 감찰권 이양 문제 등 일련의 검찰에 대한 견제 움직임과 관련, 검찰권 남용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차장검사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청주지검 몰카사건으로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검찰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우리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검찰에 대한 오해이거나 정치적 압력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의미를 신중히 되새겨 봐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국 13개 지검 및 10개 지청 차장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자체 감찰위원회를 대검 산하에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감찰권 이양을 추진중인 청와대ㆍ법무부와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특히 일선 검찰청에 대한 고검의 감찰기능을 실질화하고 감찰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상시적인 사전 감찰활동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