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심의 법정시한 넘길듯 한나라 불참속 우리당 예결특위 단독강행소위원장 자리싸고 신경전…정상화 불투명 29일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김원기(오른쪽) 국회의장이 주선한 양당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가운데)ㆍ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철기자 국민 세금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회 예결특위가 소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정상가동이 지연되는 등 여야간의 예산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강행했지만 예산규모를 둘러싼 ‘12조원’의 간극 때문에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심의가 마무리 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예결특위 정상가동 난항=국회 예결특위가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에서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계수조정소위원장ㆍ결산소위원장을 독식해선 안 된다”며 자당의‘몫’을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원장도 “여당이 결산소위원장이든 예산계수조정위원장이든 둘 중 하나를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결산소위원회는 결산결과를 고발하거나 감사원 특감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여당이 결산소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대충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소위원장 배분 문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간 ‘12조원’놓고 신경전=우리당이 이날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강행했지만 예산규모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향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당은 5%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4조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오히려 7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12조원’의 차이를 좁혀야 하는 데 이 또한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정세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증액해 놓고 이제 와서 7조5,000억원을 삭감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이 내년 적자국채 규모를 6조8,0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8조가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적자국채 발행은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예결특위가 절반의 가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심의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이미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회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 조정을 거쳐 최대한 조속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화와 토론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29 18:5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