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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노믹스] 레이거노믹스란
입력2002-12-05 00:00:00
수정
2002.12.05 00:00:00
세율인하 중심 레이건정부 경제학
레이건 행정부 시절 추진된 극단적 공급위주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의 수요 창출 정책 강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공급위주 경제학은 정부가 기업의 자본축적과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같은 조류의 극단적 형태인 레이거노믹스는 세율인하가 가계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일반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 세율인하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조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재정적자만을 키워 놓는 폐해를 낳았다. 즉 세율인하의 장기적 효과가 단기에 대규모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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