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표채권 변경은 지난 2004년 지표채권을 3년물에서 5년물로 변경한 후 9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10년물 국고채 발행 비중을 만기물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법령을 전면 개정해 1999년 이후 시행된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국고채 조기상환제도와 2000년부터 시행된 국고채 통합발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를 지난해와 똑같은 79조7,000억원어치만 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당초의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적자국채 규모는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여 8조6,000억원 상당만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 순증액은 전년 대비 22조2,000억원 늘어나지만 이 같은 순증폭은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기존의 빚을 가급적 빨리 갚는 방법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신규 나랏빚 발생요인을 최소한도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계획에는 국고채 수익률 체계를 현행 소수점 두자리에서 세자리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채백서를 발행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또한 긴급상황 때 신속하고 유연한 자금운용을 위해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의 승인기준을 현행 '총액' 기준에서 '순증액'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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