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결손처리 대상·기준 이달부터 확대

국민건강보험료의 ‘결손처리’ 대상과 기준이 이르면 이달부터 확대, 적용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결손처리 기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 60세 이상 저소득 빈곤 노인 등에 한해 건강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이를 결손처리,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결손처리 대상이 보험료 체납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자녀ㆍ친척 등 가족의 보험료 체납을 대신 떠안기로 한 연대채무자ㆍ보증인 등은 결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중증장애인ㆍ빈곤층ㆍ고령자인 경우 체납액을 대납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데도 결손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연대채무자ㆍ보증인이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일 때는 결손처리 대상에 포함돼 대납의무가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