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차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며 장애인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되거나 장애 등급별로 차등 할인하는 방안이 도로공사 내부에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퇴근 차량 통행료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10%(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 역시 도로공사에 제시됐다. 도로공사는 앞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2012년 2,685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한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감면제도 재검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어 이를 근거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무리하게 축소한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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