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로스쿨 도입땐 법률서비스 떨어질것”

사법연수원생의 절반 가까이가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률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 효과를 묻는 질문에 42%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고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경쟁 격화(30%),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20%), 법조계 동질성 약화(8%) 순으로 응답했다.

본지가 앞서 현직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률시장 질적 저하를 우려한 선배 변호사들은 22%에 그친 바 있다. 이처럼 연수원생들이 선배 변호사보다 로스쿨에 부정적인 이유는 로스쿨 도입과 이에 따른 변호사 공급 확대로 새내기 변호사의 취업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로스쿨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선배들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적정 인원이 1,000명 미만이다고 답한 사람이 44%로 가장 많았지만 2,000~3,000명(8%), 3,000~5,000명(6%)이라고 답한 사람도 일부 있었다. 선배 변호사들은 앞서 본지 조사에서 54%가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고 2,000~3,000명, 3,000~5,000명은 각각 1%, 2%에 그쳤었다.

국내 법률시장에 끼칠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연수원생이 일선 변호사보다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변호사는 당시 44%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법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연수원생은 이보다 10%포인트 많은 54%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로스쿨이 법률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로스쿨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연수원생도 22%로 선배 변호사의 20%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