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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과연 ‘세계의 공장’으로서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까. 일단 전망은 어둡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7년 성장률이 11.9%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중국 바깥의 전망은 이보다 더욱 우울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11.9% 성장한 중국 경제가 올해 7.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당초 7.5%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로 대폭 끌어내렸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년 만에 최대 위기에 부딪혔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중국의 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9.0%를 기록, 5분기 연속 둔화됐다. 2006년 이후 유지돼온 두자릿수 성장세(분기별)가 끝난 것이다. 산업생산 증가율 역시 2007년 하반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둔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는 무역수지 흑자와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탓이다. 중국의 미국 및 서유럽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40%에 달한다. 지난해 여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이들 국가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어 수출감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수확대를 경제정책의 중심 의제로 삼았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다. 또 주가가 급락한데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의 긴축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까지 긴축정책을 유지해온 덕에 통화증가율이 안정세를 찾고 있으나,이제는 주가급락이나 전세계적인 신용경색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승세를 이어왔던 소비자물가 역시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금융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2008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4.6%를 기록, 정책목표치인 4.8%에 근접한 후 11월에는 2.6%까지 하락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석 달간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앞으로는 지준율 및 예대금리 인하, 해외유동성 유입 감소 등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 속도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 내부의 빈부격차 문제로 올해 중국 사회가 삐걱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융딩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해질 만큼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많다”며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78년 0.16에서 지난해 0.48로 급격히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0.4를 경계로 이 선을 넘어서면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 또 지역 간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그나마 경제가 좋을 때는 중국인들이 빈부격차를 용인했지만 경제성장의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이 중국 사회의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대 중국연구소 프랑스 지부의 장 필리프 베자 수석 연구원은 “중국의 2009년은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리더십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49년까지 모든 국민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경제성장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언뜻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9.8%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속도로 발전해 현재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무역액 역시 30년간 105배 증가해 ‘한강의 기적’ 못지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2009년이 중국 경제에 있어 한단계 진일보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믿는 구석이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약 7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경기부양책이 그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양 연구원은 “경기부양이 시작되면 중국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상승기류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낮은 부채비율과 넘쳐 나는 외환보유고 덕분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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