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중 경기부양책 발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8조엔 규모의 종합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포함해 에너지절약 대책,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에 따른 고속도로 요금 할인조치 확대 ▲고유가를 불러온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외교 강화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등 고용대책 ▲고령자 의료지원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경제재정상은 이 같은 내용의 부양책 원안을 지난 22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재무상에게 제출했다. 정부는 여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이면 적자국채 발행은 피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마련할 방침인 전해졌다. 한편 이번 부양책은 내년 봄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고질적인 나눠먹기가 되살아 날 경우 부양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