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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격적인 수출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ㆍ유럽연합(EU)와의 ‘섬유 분쟁’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브라질 등 다른 국가까지 가세하는 등 ‘2차 확전’의 조짐이 일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EU가 이번 조치에 대해 “불충분하다”며 규제 강화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더 이상 압박하면 통상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초강경 입장을 보이는 등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미ㆍEU “그것만으론 불충분” 강경기조 유지= 중국의 수출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대중국 섬유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 부활ㆍ환율 조작국가 지정 움직임ㆍ중국 특사지정 등 규제조치 노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 넬슨 미 상무부 대변인은 “7개 품목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의가 5월말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규제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섬유업계도 강력 규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생산무역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스스로 행동하도록 기다리는 단계는 지났다”고 말해 중국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EU도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 섬유업계를 대변하는 유라텍스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관세를 인상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욱이 유럽 정부관계자들이 다음 주에 모임을 갖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키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에 가세, 미국과 EU에 힘을 보탰다. 블룸버그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대통령이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대한 두 가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수입제한조치는 중국산 제품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섬유제품에 한정된 제재 등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더 이상 못 물러선다”= 미국과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전 불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재정부의 수출관세 인상 조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쿼터제 부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번 조치를 취소하고 수출관세를 없앨 수(drop)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과 EU의 요구에 대해 대단히 큰 양보를 했다”며 “미국과 EU 등 다른 나라에서 쿼터제를 통해 중국산 의류수입을 제한하려고 시도한다면 수출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우리를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마라”며 “만약 미국이 너무 강하게 밀고 나오면 그것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미국이 단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는 힘들며 더 이상 압박을 가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은행 폴 탕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미국과 유럽이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두 지역이 지나친 탐욕을 부린다면 파티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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