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ㆍ주공 공공사업 뒷전”

참여연대는 17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동주택(아파트) 택지공급 및 건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가 공공사업 보다는 분양아파트 건설과 민간택지 분양 등 시장중심사업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토공이 95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급한 공동주택지 35만4,364가구 가운데 83%인 29만2,810가구가 민간에 팔렸고 분양주택이 25만1,469가구(71%)에 달한 반면 임대주택은 10만2,895가구(29%)에 그쳤다.

민간매도 비율은 2000년에 65.8%였지만 2002년에 94.8%로 급상승한 반면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은 30% 안팎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 주공이 96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한 31만9,031가구 가운데 민간분양주택은 18만4,852가구(57.9%)에 달했고 임대 5년 후 민간에 분양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분양주택 비율은 82.6%로 높아졌다.

주공이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은 12.7%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주공과 토공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 계획을 집행할 주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7∼8년간 공공성보다 시장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에 치중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e-mail]>